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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정작 원하는 바는 금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외도, 폭행 등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위자료청구 보다는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에.. 2021. 4. 30.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거리에 공유형 전동 퀵보드가 널려져 있어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를 하고 전동 퀵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전동 퀵보드를 타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순간 재미삼아 술을 먹고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여 음주측정까지 하게 된다면 통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 2021. 2. 16.
오랜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짖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 2021. 2. 5.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임을 안내받자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주먹을 수회.. 2020. 12. 28.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7년 전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기소중지 되었다. 7년이 지나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중국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에도 가족의 생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변론에 반영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1심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를.. 2020. 12. 17.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벌..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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