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은 당사자 간 보험처리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형사사건으로 접수 되더라도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변호사비용 및 형사 합의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도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기소 되거나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는 보험도 있는바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사고발생시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다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고 사건처리에 대한 조언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최대한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