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73 추완항소,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상담 추완 항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완 항소 사례 들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완 항소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추완 항소 사례 1 의뢰인은 일본에서 주로 거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십수년전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 2016. 5. 17.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관계분쟁,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안녕하세요 !! 인천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등 각종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통상의 손모 판례는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례의 원칙은 있지만 실재 사례에서 통상의 손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16. 4. 14. 명도소송, 명도소송 사례, 상가명도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 받아 나갈 돈이 없으며 하루라도 더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상가를 임차한 후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하는데 임.. 2016. 4.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부동산 경매절차 성공사례 경매절차, 유치권,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유치권 소송 성공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부동산이 경매가 접수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금 등 압류로 인하여 A부동산을 건축한 자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는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명도소송.. 2015. 9. 1.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