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 금전채무 >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채무불이행성립 금전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 아래 목적과 거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이체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매매 목적물에 손상이 가거나 불에 타 소멸되는 등의 상황처럼 이행을 하려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우선 이행을 했어도 이행이 채무 내용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잔금을 받았음에도 등기서류를 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성립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내용에 의한 이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취지,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에 맞지 않는 이행을 안 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이 이루어지면, 본래 채무이행이 가능할 경우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실행도 가능하며, 계약해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관련하여 불이행은 이행지체가 될 수 있고, 더더욱 과실이 없는 것을 항변할 수 없으며 특약이나 법률에 기타 규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상 약정이율에 의거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