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1 음주운전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형사사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는 사람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있었던 음주운전관련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나 기소유예된 사례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동료 한명이 누군가와 다투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창문을 두드려 동료를 하차시키고 흘러내려가는 차에 올라 브래이크를 밟고 주차장쪽으로 3m정도 차를 이동시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긴급피난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정당.. 2016.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