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71 5회(다섯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5회(다섯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5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4회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20.. 2017.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