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압수사나 부당한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시관에서 피의자에게 언어적 강박이나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권력기관이 범죄피의.. 2017. 5. 30. 친생자관계소송, 인천가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적(편의상 호적으로 기재함)상 친모와 생물학상 친모가 다른 경우 생물학상 친모를 호적상 모친으로 호적에 등재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하기 전에 원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원고를 출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전처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40살이 넘도록 위 사실을 알았으나 소송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를 친모로 .. 2017. 5. 29.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3.. 2017.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