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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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1.1.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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