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중 한번은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4번째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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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동승자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입법도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9년 음주운전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충남에서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친구들과 다투게 되었고,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취한 상태로 3㎞ 구간은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있었고, 이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완전히 끊기로 다짐하고 음주클리닉을 다니며 가족과 재판부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고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