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수사참관, 변호사의 피의자수사 참여, 변호사 검찰동행,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수사참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형사변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심문단계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사건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다보면 예상외의 질문을 받아 여죄가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려하던 범죄 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사람의 상황, 피로도, 감정, 느낌 등이 사건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가 조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호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태도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시 변호인의 참관 필요성

첫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아직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형사기록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변호인이 알기 위해서는 소환조사에 참관하여 직접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확인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관은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문절차에 참관한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조서 작성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의자는 진술을 하는 도중 민감한 질문, 중요한 질문, 즉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동석한 변호인에게 상의하여 진술을 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그 처벌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