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보석신청 성공사례

 

[사건개요]

인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은 거래처로부터 천만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이를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이 바빠 재판도중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피고)은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변론과 보석신청]

이에 인천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고, 피해금액을 변제 한 후 합의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항소 후 법원에 요청하여 사건은 즉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갔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보석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고 검찰에 의견서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구속된지 일주일만에 보석허가 결정과 함께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하루라도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보석신청서 등 서면만 제출하여서 될 일이 아니라

절차가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매일 법원과 검찰에 확인하고

요청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심정으로 일처리를 해 준 결과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며칠만 구속되더라도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불시에 구속이 되는 일이 있어 연락주시면 인천변호사가 언제라도 신속하게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보석허가 신청 절차]

 

  보석신청 의뢰 ->  형사기록 열람 등사 ->  보석사유 검토 ->  피고인 접견 ->  

-> 의뢰인에 필요 증거 수집 요청   -> 재판부에 보석신청서 제출 ->  

->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법원과 검찰확인 -> 심문기일 실시

  -> 보석결정 -> 보증금 OR 보증보험금과 출석서약서 제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사무소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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