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3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권보전 등기비용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법원판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2014. 1. 2.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일조권 침해 법적 기준 일조권 침해 및 일조권 보장 > 조망권 > 아파트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일조권침해법적기준 일조권 일조권은 주거지, 아파트, 건물시설 등에 대해 햇빛을 받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삶의 질을 보장 받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권침해 및 보장에 관한 소송이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이므로 실정법 규정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향수해야 될 생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아파트나 건물시설 등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사이에 발생하고, 북쪽의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 이면의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방해가 나타.. 2013.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