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서울에서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중 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포켓용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을 위한 샘플로 구매하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여직원은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를 120점 구매하였다. 위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에는 ‘SAMSUNG'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인천세관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삼성의 로고가 세겨진 위조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였다는 협의로 조사.. 2016.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