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2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조항 개별교섭에 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법원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2013. 12. 12.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법원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2013.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