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변화1 성범죄 양형기준 - 로시스 인천변호사 성범죄양형기준변화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 성범죄양형기준 - 첨부파일 참고 * ( 출처 : 대법원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란?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범죄유형별로 정한 것을 뜻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별 전담팀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에 방문하시면 인천변호사로부터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양형기준 - 첨부파일 참고 * ( 출처 : 대법원 양형기준 ) 인천변호사, 성범죄 양형기준 법률상담 조두.. 201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