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법률상담3 횡령배임죄 인천변호사상담 횡령배임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횡령 · 배임죄,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재벌 회장들의 죄명이 주로 횡령·배임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흔한 배임죄의 형태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경우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 2014. 10. 28. 소년보호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소년보호사건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리 판사는 첫 심리기일에 통상 피의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기일에 피의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종류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을 것(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을 것(2년) 4호처분 :.. 2014. 10. 13. 마약범죄 인천형사변호사상담,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형사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각종 형사소송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어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마약사건은 단순 소지 흡입에서부터 매수 판매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의 단순 흡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흡입을 한 행위가 바로 발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마약의 단수 소지나 매수 협의가 발각되는 경우는 성 범죄와 연관이 되거.. 201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