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2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 즉석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 2015.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