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하자2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 윤재필 변호사 KBS1 뉴스 인터뷰 방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대외활동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방송 '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하다 '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KBS1 뉴스에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방송 되었습니다. 고장을 숨긴 채 판매된 중고차의 환불에 대한 문제로 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고차를 산 뒤에 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실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찻값이 1억이 넘는 고성능 수입 SUV 차량 39살 김 모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4천 5백 여만원을 주고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 12. 5.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1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