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의 과거에는 경범죄 정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촬영부위가 어디인지 찰영 횟수, 유포여부, 피의자의 신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으며 전과가 있거나 찰영한 신체부위가 중요부위 이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 2017.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