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2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의소 / 배당이의 소송 법원판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 2013. 12. 27.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전아내)의 소송? 한정상속승인 - 로시스 이혼가정법률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전아내)의 소송? 한정상속승인 > 로시스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의 소송? Q. 질문 : 저는 재혼을 하여 4년 정도 함께 살던 중,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2. 10.경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3. 8. 초경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사실여부를 물어보기에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한 후 가출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2013. 11. 중순경 집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3개월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1순위 상속권자는 저를 포함한 자녀 2명인데 남편의 전 배우자가 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이 양육비.. 2013.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