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중학생1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