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정법률99

친생자관계소송, 인천가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적(편의상 호적으로 기재함)상 친모와 생물학상 친모가 다른 경우 생물학상 친모를 호적상 모친으로 호적에 등재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하기 전에 원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원고를 출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전처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40살이 넘도록 위 사실을 알았으나 소송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를 친모로 .. 2017. 5. 29.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인생활과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혼인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장기간 별.. 2017. 3. 3.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기 .. 2016. 12. 16.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이혼가정법률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가정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의견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대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 2016. 12. 6.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 중 1명이 양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며 부모 쌍방이 서로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대원칙은 자의 복리입니다. 즉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2016. 9. 7.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 2016. 4.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