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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01

음주운전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형사사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는 사람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있었던 음주운전관련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나 기소유예된 사례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동료 한명이 누군가와 다투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창문을 두드려 동료를 하차시키고 흘러내려가는 차에 올라 브래이크를 밟고 주차장쪽으로 3m정도 차를 이동시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긴급피난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정당.. 2016. 12. 1.
2번의 보석신청 끝에 석방된 사례 2번의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연휴 전에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추석연휴가 지나 석방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과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보석신청과정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찰에 보석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하여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허가가 나면 보석금을 납부하고 이를 제출하면 그날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번의 보석신청 끝에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안은.. 2016. 11. 18.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범죄조직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마약 유포는 사회적 해약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해외여행 등이 많아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일반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 하는 방법에는 한가기 큰 함정과 위험이 뒷 따르게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택배.. 2016. 11. 9.
상습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 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어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로인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재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2016. 9. 8.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요구 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2016. 9. 6.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형사변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사유 통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시기는 재판을 받기 전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구속사유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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