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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01

마약범죄 재판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필로폰(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내에도 거주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할 때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입국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건실한 사업가인 남편을 하루 속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변호인을 선임.. 2016. 1. 15.
교통사고사망_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 11. 3.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강간죄_성범죄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성범죄특별법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정도로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을 보면 먼저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고 이는 통상 특수.. 2015. 10.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2015. 10. 14.
몰래카메라 처벌_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근에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은 몰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적발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해도 국과수 복원작업을 통하여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명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가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치마 밑을 촬영했고, 3번 정도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 이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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