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형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강도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 상해·치사, 강도 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단순강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여도 자수 등 특별한 추가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
2014.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