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이혼소송 서류대행, 이혼서류작성, 자동이혼, 이혼상담, 변호사 이혼절차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이혼·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이상 가출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자동이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답은 ‘아니요.‘ 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 밖에 없습니다.합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법원에 나와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년간 별거하면서 연락이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로시스 이혼 전.. 2016. 3. 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관련 판례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한 행위가 향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판례,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리부분만을 촬영한 것은 유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성기(엉덩이), 가슴(유방)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6.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