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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경찰과 경찰에서 전담반을 두고 주기적으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이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기준 일년에 약 1만 2천명 정도 검거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검찰에서 60%는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1999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 10개파를 적발하였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의 차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간은 7천명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