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4. 2.

 

19.Crimes of Traffic.pdf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기업회생전문센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M&A, 공증, 건설부동산, 행정 등 영역별 전담팀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내려받기 - 상단 첨부파일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법률상담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하거나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및 도주, 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폭행폭력, 절도, 사기, 배임, 횡령, 뇌물, 성범죄, 상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송으로 법률자문 및 변호사선임을 통해 안고 계신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많은 인천변호사사무실 가운데 최대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고 - 상단 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하며, 로시스 빌딩의 푸른색 간판으로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팀별로 이혼가사소송, 기업회생파산사건, 공증, 민사, 형사, 건설부동산분쟁, 기업법률, 행정, M&A 등 영역별 법률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 지역 등에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 로시스 사무실에 오셔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로시스 빌딩 2,3,7,8층

 

                                                   2층 201호 - 공증 / 민사 / 형사 / 법률상담

                                                   3층 301호 -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7층 701호 - M&A / 기업소송 / 국제거래

                                                   7층 703호 - 기업회생전문센터

                                                   8층 803호 - 민사 / 형사 / 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