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천형사소송상담
교통사고합의, 도로교통법위반 인천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때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을 물을 것이냐, 형사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절차 및 변호사선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에서 인천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푸른색 간판으로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쌓은 법률전문가들과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
교통사고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위에서 살펴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 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상해만으로 甲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형사소송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변호사선임, 형사소송사건 상담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인천최대로펌으로서 명성을 자랑합니다. 영역별 전문가들의 오랜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행 및 폭력, 횡령, 뇌물, 사기, 배임, 성범죄와 각종 불법행위 등의 형사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건설부동산분쟁, 이혼가사소송사건, 공증, 행정, 금융, 기업소송, M&A 까지 인천변호사들이 맞춤형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처하신 법정다툼 및 소송사건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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