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벌금 형사소송판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상해죄벌금, 인천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를 일으킨 사람은 관련 양형기준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상해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소송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변호사상담, 상해죄사례 살펴보기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상해죄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울산지법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해당법원은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乙은 상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乙이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비록 피고인이 乙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폭행, 상해, 횡령, 뇌물,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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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폭행, 사기, 절도, 뇌물, 횡령, 배임,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소송상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이혼가사사건, 기업회생파산, 건설부동산분쟁, 금융 및 행정, 기업소송, 국제거래, m&a 그리고 공증까지 영역별 전담팀으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각 법률내용 별로 고충을 겪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오시면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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