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구속수사를 할 요량이었으나 A의 자발적인 수사협조와 도주우려가 없는 사유 등 모든 참작사유를 적절히 변론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결과

 

A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들어난 것은 2011년경 A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A에게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자는 A에게 6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은 여러번 번복되었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진술이었습니다. 또 A가 대금을 지불한 회수도 단 3회였고, A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 A의 필로폰 투약사실은 3회로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가 동전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단기간의 범행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장기간 유지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변론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수 횟수가 많고 매수양도 많은 점에서 가볍지는 않지만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총평

 

위 사안은 A의 자발적인 수사재기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A가 검문 등을 통해 발각되었다면 즉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재기 신청과 수사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사안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소중지[ 起訴中止 ] 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起訴中止]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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