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죄 일부 무죄판결 사례

보험 사기죄 일부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험사기죄로 기소 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약 1년 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는데 협조해 주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의뢰인을 끌어들인 보험사기단의 주범 2명은 구속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7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하였다.

 

 

1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하면서 그 사고는 진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에게도 이를 입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의 사고발생 지역과 노선에 관해 부분, 당시 개업식에 참가하러 가던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신청, 이 사고로 발생한 수익이 없고, 공범도 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무죄 변론을 하였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수사하면서 의뢰인이 보험 처리한 전체 사건을 사기행위로 보았고, 실재 보험사기가 아닌 사고까지 모두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이 범한 범죄가 아닌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고, 이를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