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1.15. 판례공보 >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법률전문가 및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
'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0) | 2013.12.10 |
|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0) | 2013.12.09 |
|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09 |
|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