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절차, 성범죄 증거조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의 수사절차와 증거조사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수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남자가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한 경우 여자는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남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우선 모텔과 술집에서 남자가 카드 결제를 하였는지부터 확인하고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카드 명의인을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자가 모두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면 남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CCTV를 동원해서 남자의 동선을 파악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탐문수사 등을 통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 CCTV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합니다.

 

CCTV는 범죄현장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유추해 볼 수있는 자료로 사용되며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피의자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상담을 오는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수 주가 지난 다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은 후, 피의자 진술을 받기 전에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나 기타 증거조사를 하기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CCTV 확인 후 고소를 취하한 사례

 

성범죄의 경우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세의 학생인 남자는 유흥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몇일 후 여자는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남자는 당시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가지고 갔으며 부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언어전달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모텔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었다.

 

 

남자는 경찰에서 소환통지를 받고 즉시 당시 술을 마셨던 주점과 모텔까지 이동한 경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담당형사를 만나게 되어 함께 CCTV 녹화영상을 수집하였다.

확보한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자의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여자 역시 당시 CCTV 녹화영상을 보게 되었다. 여자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고,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