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13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아파트 손해배상 > 건설부동산분쟁 민사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건설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건설, 부동산분쟁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건설분쟁, 부동산분쟁 전문변호사 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각 계약 단계별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남겨 놓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 2014. 5. 12.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건설부동산법률판례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 건설부동산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원판례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2013. 12. 30.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 2013. 12. 13. 일조권 침해 법적 기준 일조권 침해 및 일조권 보장 > 조망권 > 아파트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일조권침해법적기준 일조권 일조권은 주거지, 아파트, 건물시설 등에 대해 햇빛을 받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삶의 질을 보장 받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권침해 및 보장에 관한 소송이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이므로 실정법 규정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향수해야 될 생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아파트나 건물시설 등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사이에 발생하고, 북쪽의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 이면의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방해가 나타.. 2013. 10.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