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2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문성윤 변호사,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법무법인 로시스 > 대외활동 소식 문성윤 변호사,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법무법인 로시스 문성윤 변호사님,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인천 동구는 6일 구청 열린배움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효과적인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비 문제에 대한 입주자대표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적법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법무법인 로시스 문성윤 대표변호사'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 2013.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