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이유1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201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