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2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2015. 9. 14. 마약범죄 인천형사변호사상담,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형사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각종 형사소송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어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마약사건은 단순 소지 흡입에서부터 매수 판매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의 단순 흡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흡입을 한 행위가 바로 발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마약의 단수 소지나 매수 협의가 발각되는 경우는 성 범죄와 연관이 되거.. 201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