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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마약 밀수, 마약수입죄, 마약사건 변호사, 필로폰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상습 또는 영리목적의 마약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 두 배나 더 놓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특정범..
2017.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