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도 일부 있어 관리소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재판 진행경과 경찰조사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하게 되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정황상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소결 명예훼손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 2023.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