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도 일부 있어 관리소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재판 진행경과

 

 

경찰조사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하게 되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정황상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소결

 

명예훼손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