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2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형량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죄가 될 수 있으며, 반재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실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점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지녀야 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으로 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무고죄형량 및 처벌 무고죄 신고 방식은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 고소나 고발 형식, 기명, 익명, 타인명의 등 불.. 2013. 11. 4.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