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상담1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판결사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절차나 형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201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