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1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