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문제1 상표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상표법위반벌금 및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상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법이란, 상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상표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될까? 판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 201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