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상담1 성폭력성범죄상담,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성폭행성폭력범죄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위 특별법위반에.. 2014.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