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제도2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 2013. 12. 13.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것처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관해서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그 사유를 들고 있는 데,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품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가게에 대형 트럭이 돌진 해 인테리어 등을 파손하여 손해를 일으킨 것은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급한 것과 같이 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 말고도, 당사자 끼리 계약.. 2013.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