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1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 2016.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