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2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2014. 1. 2. 영업비밀보호법 _ 인천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 _ 법무법인 인천변호사 1. 들어가며 “변호사님, 큰일났습니다! 주식회사 로시스의 김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도면을 USB에 담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140건에 달하여 2010년 40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도 같은 기간 154명에서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역시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에 이르러 벤처·중소기업의 존.. 2013.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