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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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 판례공보 >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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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죄 형사소송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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